2021년 (사)한국조세법학회 제29차 춘계학술발표대회

- 부동산 세제의 재조명 -

일 시 : 2021년 6월 5일(토) 13:10 ~ 19:00

장 소 : 한국지방세연구원(발표자 및 토론자를 제외한 일반 참가자는 온라인 참여)

유튜브 생중계 링크 : http://liveserver.co.kr/0605/

세부일정

사회: 이강오(한국조세법학회 부동산세제분과위원장)

13:10~13:20 개회사(김병일 학회장)

13:20~13:30 축 사(배진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1주제 발표>

13:30~14:15 논문발표

논문제목: 부동산 세제의 헌법적 문제에 관한 소고

발표자: 박종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좌 장: 김두형(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 론: 서보국(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정호(법무법인 위즈 변호사)

<2주제 발표>

14:15~15:00 논문발표

논문제목: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주택양도소득을 중심으로)

발표자: 서윤식(세무법인 다솔 고문, 세무학박사)

좌 장: 서희열(강남대학교 경영관리대학 명예교수)

토 론: 김정식(김정식세무사사무소 세무사, 세무학박사)

       나누리(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15:00~15:15 Break Time

<3주제 발표>

15:15~16:00 논문발표

논문제목: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표자: 오문성(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 교수)

좌 장: 김병규(STC 세무법인 고문, 前 기재부 세제실장)

토 론: 귄진숙(법무법인 택스로 변호사)

       이동건(한밭대학교 경상대학 교수)

<4주제 발표>

16:00~16:45 논문발표

논문제목: 부동산 공시가격의 조정과 지방세 과표 개선방안

발표자: 전동흔(법무법인 율촌 고문, 세무학박사)

좌 장: 정재연(강원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토 론: 조영재(삼일회계법인 파트너, 공인회계사)

       정승영(창원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16:45~17:00 Break Time

<5주제 발표>

17:00~17:45 논문발표

논문제목: 취득세 과세표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표자: 마정화(한국지방세연구원 세정제도연구센터장, 법학박사)

좌 장: 유태현(남서울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토 론: 김태호(법무법인 택스로 지방세연구소장, 세무학박사)

       홍승모(삼정회계법인 상무, 공인회계사)

<제6주제 발표>

17:45~18:30 논문발표

논문제목: 2020년 주요 조세판결의 검토와 향후 전망

발표자: 이전오(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좌 장: 김완석(강남대학교 대학원 석좌교수)

토 론: 이동식(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중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구윤리교육>

18:30~18:50 연구윤리교육(이동식 한국조세법학회 편집위원장)

<폐 회>

18:50~19:00 폐회사(김병일 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