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안내
모시는 글
존경하는 한국조세법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 새 깊어진 가을의 끝자락 11월 말일입니다. 날씨도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이제 곧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올 새해 계획과 함께 연말을 맞이할 준비를 하느라 각자 분주하실 줄 압니다.
요즘 내년 미국 대통령 취임과 함께 급변하게 될 세계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외교 분야에서 어떤 상황을 맞이할지 매우 마음이 무겁고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동안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슬기롭게 극복해 온 경험과 내공이 쌓여있는 우리 국민이 모두 단합해서 지혜를 모은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조세법학회는 올해 세 번째 정기학술발표대회를 고려대학교 조세법센터와 공동으로 고려대학교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공동학술대회 자리를 마련해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신 박종수 교수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오랜기간 귀금속산업에 대한 조세 징수 문제에 특별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본격적인 논문발표에 앞서 강연을 해주실 차삼준 세무사님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세법학의 발전을 위하여 조세법 이론 및 실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랜 고민과 통찰력의 결과물을 내놓으시는 발표자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높은 학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주제별로 좌장을 맡아주시는 분과 토론을 맡아 수고해 주시는 분께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계학술발표대회는 여러 신청자 중에서 특별히 선정한 네 분의 연구자에게 발제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박종호 박사의 “세법상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 김수성·유진규 박사의 “특수직역연금 퇴직소득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창규 박사의 “마리화나 과세의 딜레마”, 이한우 세무사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라는 4개의 주제에 관한 발표 및 토론이 차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4개의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의미 있게 제시되는 쟁점 및 과제는 향후 국내 조세정책과 조세법의 합리적인 개선에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정기학술발표대회의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개최를 위하여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은 물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30일
(사)한국조세법학회 학회장 김 두 형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