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시는 글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을 마치고 여름으로 가기 위한 준비인지 장마가 시작되어 비 오는 날과 해 뜨는 날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장마가 끝나면 올여름도 작년 못지않게 매우 더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변동 심한 날씨에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이맘때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확정하기 위한 세제발전심의위원회가 각 분과별로 개최는 시기입니다. 올해는 특히 조기 대통령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새 정부의 조세정책이 세법개정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우리 학회의 역량이 올해 세법개정안 마련에도 잘 반영되어서 다음 달 발표될 정부안에 많이 반영되어 세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금번 2025년 상반기 정기학술대회는 모처럼 중앙대학교에서 개최합니다. 예년과 같이 크게 4개 세션으로 준비됩니다. 1세션에서는 국세청 심사청구 개편방향에 대해서 김신언 세무사님이 발제을 맡아주십니다. 그간 조세불복제도에 관한 제도개선 논의가 많이 있어왔는데 이번에는 특히 국세청 심사청구제도에 관한 심도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세션에서는 우리 학회의 부학회장이신 서윤식 세무사님께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우회양도에 대한 과세방안을 발제해주십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현안을 잘 파악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균형있게 제시해주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3세션은 최근까지 우리나라에서 국제조세 분야의 뜨거운 감자였던 론스타 사건의 마지막 판결이 최근에 대법원에서 선고되었는데, 펀드의 원천징수세액 부당이득금의 반환청구에 관한 쟁점을 직접 사건을 맡아 수행해주신 변호사님의 발제와 소송수행자였던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담당팀장님의 토론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8개 정도에 달하는 론스타 사건 판결 전체를 대상으로 우리 세법에 미친 영향과 그 함의를 파악하는 학술행사를 기획할 예정인데 그 시작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뜻깊은 발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세션에서는 각국의 세무사 업무영역을 비교하여 세무사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특별주제로 마련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주제로 회원 여러분의 학문적 갈증을 촉촉이 적셔줄 기회를 마련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특히 훌륭한 장소를 제공해주시고 흔쾌히 학술대회 준비위원장을 맡아주신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성균 교수님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학술대회 준비를 위해 세세한 부분까지 직접 챙겨주신 국립창원대학교 정승영 학술이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학 기간 중인 8월 21일에는 연합학술대회인 공법학자대회에 우리 학회가 처음으로 참가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곧 일시와 장소를 공지할 예정이니 회원여러분께서도 많이 참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학회를 든든하게 후원해주시는 주요 기관과 개인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학회발전을 위한 고견은 언제든지 저나 임원들께 전달해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6월 28일

(사)한국조세법학회 학회장 박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