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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27차 춘계학술발표대회
 

일시 : 2020년 6월 13일(토) 12:30∼17:30

장소 : 한국지방세연구원 1층 교육장

주최 : (사)한국조세법학회

후원 : 국민은행. 김앤장, 삼일회계법인, 법무법인 광장, 농협중앙회, 한국세무사회, KPMG,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동서발전(주), 이안세무법인, 신한은행, 세무법이 세연

전체 사회 : 구성권(총무이사, 명지전문대학 교수)

논문발표 I

논문제목: 포스트 코로나 글로벌밸류체인(GVC) 재편에 대비한 기업조세정책 방향

발표자: 이성봉 (서울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좌  장: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

토  론: 김병일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 김경조 (KPMG삼정회계법인 이사)

논문발표 Ⅱ

논문제목: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그 이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60662판결 평석 -

발표자: 김상술 (법무법인 평안/세무학박사)

좌  장: 이준규 (경희대학교 경영대 교수)

토  론: 고은경 (한국세무사회 연구담당 부회장), 임한솔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논문발표 Ⅲ

논문제목: 현행 상속공제 제도에 관한 검토​

- 상속공제의 적용 한도를 중심으로 -​
발표자: 김두형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좌  장: 김완석 (강남대학교 대학원 석좌교수)

토  론: 최 원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형기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세무학박사)

논문발표 IV

논문제목: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 공제 시 공제한도액 계산에 관한 쟁점 소고​

- 간접비용(공통비용)의 배분문제를 중심으로 -​​
발표자: 박종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좌  장: 이전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  론: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부문장), 이동건 (삼일회계법인 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