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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29차 춘계학술발표대회

일시 : 2021년 6월 5일(토) 13:10∼19:00

장소 : 한국지방세연구원(YOUTUBE 생중계)

주최 : (사)한국조세법학회

후원 : 김앤장, 법무법인 광장, 삼일회계법인, KPMG,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중앙회, 이안세무법인, 세무법인 세연, 법무법인 평안,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법제처

전체 사회 : 이강오(부동산세제분과위원장)

<1주제 발표>

• 제 목: 부동산 세제의 헌법적 문제에 관한 소고

• 발표자: 박종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좌 장: 김두형(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 론: 서보국(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정호(법무법인 위즈 변호사)

<2주제 발표>

• 제 목: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주택양도소득을 중심으로)

• 발표자: 서윤식(세무법인 다솔 고문, 세무학박사)

• 좌 장: 서희열(강남대학교 경영관리대학 명예교수)

• 토 론: 김정식(김정식세무사사무소 세무사, 세무학박사), 나누리(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3주제 발표>

• 제 목: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발표자: 오문성(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 교수)

• 좌 장: 김병규(STC 세무법인 고문, 前 기재부 세제실장)

• 토 론: 귄진숙(법무법인 택스로 변호사), 이동건(한밭대학교 경상대학 교수)

<4주제 발표>

• 제 목: 부동산 공시가격의 조정과 지방세 과표 개선방안

• 발표자: 전동흔(법무법인 율촌 고문, 세무학박사)

• 좌 장: 정재연(강원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토 론: 조영재(삼일회계법인 파트너, 공인회계사), 정승영(창원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5주제 발표>

• 제 목: 취득세 과세표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발표자: 마정화(한국지방세연구원 세정제도연구센터장, 법학박사)

• 좌 장: 유태현(남서울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 토 론: 김태호(법무법인 택스로 지방세연구소장, 세무학박사), 홍승모(삼정회계법인 상무, 공인회계사)

<제6주제 발표>

• 제 목: 2020년 주요 조세판결의 검토와 향후 전망

• 발표자: 이전오(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좌 장: 김완석(강남대학교 대학원 석좌교수)

• 토 론: 이동식(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중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