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제3차 학술발표토론회 일정
-한국토지공법학회와의공동발표토론회-
일 시 : 2009년 3월 14일(토요일) 13:30~18:00
장 소 : 한국감정평가협회 회의실(3층)
(전철2호선방배역1번출구에서남부터미널방향230미터)
대주제 : 종합부동산세제에관한공법적(헌법적) 검토
제1주제 발제
주제 : 2008.11.13. 종합부동산세의헌법위반․불합치결정에관한법리적평가
발제자 : 김두형교수(경희대학교)
지정토론 : 박정우 교수(연세대학교)
김상겸 교수(동국대학교)
권건보 교수(아주대학교)
제2주제 발제
주제 : 헌재의조세법규의헌법위반․불합치 논리에 관한 본질적 고찰
발제자 : 임현 교수(단국대학교)
지정토론 : 김완석 교수(서울시립대학교)
김남철 교수(부산대학교)
이동식 교수(경북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