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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지방세 관련법의 개정 내용과 현행 지방세법 주요 쟁점
-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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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17 16:35:09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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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3
- 주 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조세법학회
장 소 : 한국지방세연구원 세미나실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가길 14 가정법률상담소 건물내)
[ 세부일정 ]
사회자: 신용준 교수 (신경대, 교육이사)
13:00~14:00 참가자 등록 및 접수
14:00~14:20 개회사(서희열 한국조세법학회장)
축 사(허동훈 한국지방세연구원장)
14:20~15:30 (제1부) 2017년 지방세 관련법 개정내용 설명회
발표자 : 조영진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세정책과장, 예정)
15:30~15:50 질의응답
15:50~16:00 Coffee Break
16:00~17:50 (제2부) 현행 지방세법 주요 쟁점
사회자: 이준규 교수 (경희대 경영학과)
16:00~16:50 <주요 쟁점Ⅰ>
제 목: “취득세 납세의무성립 여부”
“시가 표준액보다 낮게 취득시 실지거래가액 적용여부”
“명의신탁주식의 환원 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임대주택 취득세 면제대상여부”
발표자: 박종호(법학박사, 전 조세심판원)
토론자: 정지선(세무학박사,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정승영(법학박사, 지방세연구원)
16:50~17:00 Coffee Break
16:00~16:50 <주요 쟁점Ⅱ>
제 목:“2017 지방세관련법 개정사항 중 주요쟁점 검토”
발표자: 김태호(세무학박사, 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자: 안연환(법학박사, 전 세무사고시회 회장)
임재근(세무학박사, 시울시청)
17:50 폐 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