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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30차 추계학술발표대회

일시 : 2021년 12월 4일(토) 13:30∼19:00

장소 : 한국세무사회 본관2층 대회의실(YOUTUBE 생중계)

주최 : (사)한국조세법학회

후원 : 김앤장, 법무법인 광장, 삼일회계법인, KPMG,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중앙회, 이안세무법인, 세무법인 세연, 법무법인 평안,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법제처

전체 사회 : 이영한(금융세제분과위원장)

< 제1주제 >

• 제 목 : 신탁에 있어서의 수탁자과세에 대한 고찰 : 실질과세와의 논의를 중심으로

• 발표자 : 황헌순 (경북대학교 강사, 법학박사)

• 좌 장 : 이전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자 : 이중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종해 (강남대학교 강사, 세무학박사)

< 제2주제 >

• 제 목 : 주식스왑 등 파생상품 관련 조세이슈에 대한 고찰

• 발표자 : 유정호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

• 좌 장 : 김낙회 (법무법인 율촌 고문, 경영학박사 • 세무사 • (前)기재부 세제실장 • 관세청장)

• 토론자 :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채희경 (미래에셋증권 PBS본부 이사)

< 제3주제 >

• 제 목 : 자본시장 관련 세제의 쟁점과 개선방안

• 발표자 :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 경제학박사 • 세무사 • (前)재경부 세제실장 • 조달청장)

• 좌 장 : 서희열 (강남대학교 경영관리대학 명예교수)

• 토론자 : 박종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진선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자산관리실장)

이상엽 (경상국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前)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

< 제4주제 >

• 제 목 : IFRS17 도입에 따른 보험세제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 발표자 : 이준호 (삼일회계법인 상무, 공인회계사)

장연호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공인회계사)

• 좌 장 : 윤재원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토론자 : 심태섭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이은직 (손해보험협회 재무회계팀장)​

< 제5주제 >

• 제 목 : 금융과세 관련 최근 판례 동향

• 발표자 : 김영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 (前)국세청 납세자보호관)

• 좌 장 : 김완석 (강남대학교 대학원 석좌교수)

• 토론자 : 김현환 (김 • 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현아 (신한은행 회계부,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