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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35차 춘계학술발표대회

일시 : 2024년 6월 1일(토) 13:30∼18:00

장소 : 경희대학교 법학관 제401호

주최 : (사)한국조세법학회

전체 사회 : 임경인(홍보이사, KB국민은행)

< 제1주제 >

• 제  목 : 조세회피부인에 있어서의 '합리적이유'에 대한 검토

          - 일본 최고재판소 2022년 4월 19일 판결을 중심으로-

• 발표자 : 황헌순 (계명대학교 교수)

• 좌   장 : 김병일 ((前) 강남대학교 교수)

• 토론자 : 장보원 (세무사, 한국조세연구소 연구위원), 배효성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제2주제 >

• 제  목 : 조세심판원의 인용결정에 대한 과세관청의 불복수단에 대한 연구

• 발표자 : 정선균 (서강대학교 교수)

• 좌   장 : 최   원 (아주대학교 교수)

• 토론자 :  황인규 (강남대학교 교수), 김상술 (세무사, 정우세무회계사무소)

< 제3주제 >

• 제  목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적용 한계와 개선방안

    -대법원 2024.4.12. 선고 2020두53224판결을 중심으로-

• 발표자 : 김말금 (변호사, 법무법인 청와)

• 좌   장 : 박종수 (고려대학교 교수)

• 토론자 : 정용헌 (세무사, 한국조세연구소 연구위원), 권형기 (변호사, 법무법인 평안)

< 제4주제 >

• 제  목 : 우리나라 가업승계세제에 대한 재고찰

• 발표자 : 유호림 (강남대학교 교수)

• 좌   장 : 구성권 (명지전문대학교 교수)

• 토론자 : 이승준 (변호사, 법무법인 가온), 서윤식 (세무사, 세무법인 다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