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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제8회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 설명회 및 학술발표대회 안내
    • 등록일
    • :
    • 2024-01-15 16:38:25
    • 조회수
    • :
    • 757
    • 안녕하십니까,

       

      저희 학회는 2024년 1월 27일 토요일에 제8회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 설명회 및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개최되며, 개정 지방세법 설명회에 이어서 아래 3편의 지방세 연구논문의 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제1부>

       

      ◇ 2024년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 설명회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김기명 사무관)

      <제2부>

       

      발제자 윤현준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 인⋅허가 의제 규정의 효력 범위를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 규정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1두40027 판결 관련하여-

       

      2. 발제자 전동흔 (법무법인 율촌 고문)

       

      ◇ 지방세법상 시가인정액 쟁점분석과 향후 개선과제

       

      3. 발제자 정월용 (남양주시청 법인세무조사팀장)

       

      ◇ 연부취득 취득세 개념 정립과 실무상 과세문제에 관한 고찰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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